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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엉뚱한 계좌로 이체한 돈 은행에서 반환책임 없어"
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돈이 이체됐더라도 입금의 효력은 유효하며, 은행이 송금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3부(주심 이홍훈 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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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풀이 '소송 남용' 어쩌나
중소무역업체 대표 유진걸(55)씨는 최근 국가를 상대로 6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. "국가가 소송 남용을 막는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"는 이유였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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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송전선 지나는 땅 이용료 내야"
한 공무원의 노력 때문에 자치단체가 공기업과의 법정분쟁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냈다. 서울 송파구 전익문(50) 주거복지팀장이 주인공. 전 팀장은 송파구가 한국전력공사와 1년5개월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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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신주가 성났네 … KT, 유선방송에 "무단 사용료 1000억 내라"
KT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(SO)의 전신주 무단 사용에 대해 1000억원대의 배상을 청구하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. 27일 KT에 따르면 전국 360만 개 KT 소유 전신주 중 S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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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900원 전쟁'
수년간 잠잠했던 '분당 고속도 통행료 분쟁'이 지난달 23일 분당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의 법정투쟁 재개 선언으로 다시 불거졌다. 고성하(60)연합회 회장은 "한국도로공사(도공)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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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브리핑] "기준시가 재산세 부과 정당" 고법, 강남주민 항소 기각
서울고법 특별5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.도곡동.일원동.양재동 일대 아파트 주민 166명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"강남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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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윤미, 전 소속사와 법정분쟁 '승소'
인기연예인 이윤미가 전 소속사와 벌인 맞소송 분쟁에서 승소했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(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)는 29일 연예 활동 수익금 배분 문제를 두고 이윤미와 전 소속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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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로 본 대법관 후보 3인
인권 중시 … 공안 사건엔 보수적 법원 실무 행정통 김황식(57) 법원행정처 차장은 부동산 등기 및 독일법 분야에서 법원 안에서 손꼽히는 이론가다.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시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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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 돋보기] 분양광고 '장밋빛 표현' 사기로 보기 어렵다
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세워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(51)씨 등 35명이 "허위.과장 분양광고에 속아 피해를 봤으니 분양대금을 돌려달라"며 공동 분양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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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까지 갔던 로또 당첨금 싸움
동거녀가 로또 1등 당첨금 34억원을 가로챘다며 동거남이 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실제 동거녀는 당첨되지 않았고, 진짜 당첨자는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 창원지법 4민사부는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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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동거녀가 로또 당첨금 가로챘다"는 해프닝
동거녀가 로또 1등 당첨금 34억원을 가로챘다며 동거남이 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실제 동거녀는 로또를 사지도 않았고 진짜 당첨자는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 [관련기사]▶ 로또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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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·LG카드 이마트서 쓸 수 있다
이마트가 비씨카드 외의 다른 신용카드와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했다. 이에 대해 KB카드사업본부장인 이상진 국민은행 부행장은 "이마트와 협상을 해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"고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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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 돋보기] "피보험자 서명 못 받은 보험 무효"
서울고법 민사20부는 29일 D보험사가 "보험 모집인이 실적을 올리려고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가입한 보험은 무효"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7500만원을 받은 정모(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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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또가 뭐기에 … 약혼 깨고 법정다툼까지 벌여
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20대 남녀가 실수령액 34억원짜리 로또 1등 당첨복권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. 경남 진해에서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조모(27)씨는 어려운 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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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기업주 은닉재산 신고 첫 포상금
예금보험공사는 15일 부실기업주가 감춘 재산을 신고한 A씨에게 회수액의 15%인 5600만원을 포상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. 예보가 일반인의 신고를 토대로 은닉재산을 환수해 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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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준기 동부 회장 불구속 기소키로
대검 중수부는 김준기(金俊起) 동부그룹 회장이 부당 내부거래로 챙긴 이득금 전액을 동부건설 측에 반환함에 따라 金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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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사회 승인없는 학교 기부금 무효"
최순영(崔淳永)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본인 소유의 학교에 냈던 기부금의 반환을 둘러싸고 대한생명보험㈜과 학교법인 측 사이에 벌어진 3백억원대 소송에서 법원이 대한생명 측의 손을 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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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천변 1주차장 29일 강제 철거키로
광주시는 동구 호남동 중앙대교∼광주교 광주천변 제1주차장(면적 1천9백70평,주차용량 2백20대)의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기로 결정하고,29일 법원 직원들을 보내 사무실 집기와 요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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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숙자 "다시 길거리 나앉나"
지난 25일 오후 국내 최대 노숙자 보호시설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'자유의 집'. 노숙자들이 숙소 앞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어두운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. 최근 법원이 자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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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부모 동의 없이 발급 미성년자 카드 무효"
미성년자들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신용카드사와 맺은 카드 발급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명의로 발급된 카드의 사용금액에 대해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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大法, 부동산 중개료 엇갈린 판결
법정 한도를 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환 문제를 놓고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부동산 거래 등에 혼란이 예상된다. 대법원 민사2부(주심 孫智烈대법관)는 5일 한도 이상의 부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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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공시·시세조종 등 주가 뻥튀겨 차익
코스닥 등록기업의 사장 등 주요 임직원들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됐다.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코스닥 등록기업인 A사의 대표이사 권모씨와 부사장 이모씨 등 4명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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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중도금 무이자 대출 분양보증대상 아니다"
주택업체가 대납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보증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. 주택업체들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중도금을 계약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하고,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대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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違憲후 강제 징수 택지 부담금 돌려줘야
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(재판장 尹載允부장판사)는 1일 2000년에 2억4천여만원의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을 낸 白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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